친환경제품 시장, 2010년에 16조원 규모로 커진다
[이데일리 2006-10-31 11:56]    
       
- 현재 3.2조원..에너지원단위도 개선키로
- 자연보호지역 비율도 11%로 늘리기로
- 지속발전가능委, 향후 5년 지속가능발전 방향 제시

[이데일리 문주용기자] 정부는 지난해 3조2천억원 수준인 친환경제품의 시장규모를 2010년에는 16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이행과제를 마련키로 했다.

에너지 원단위도 0.359 TOE/천$에서 0.294 TOE/천$로 낮춰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. 자연보호지역 비율도 전국토의 9.6%에서 11%로 높여가기로 했다.

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(위원장 김상희)는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지속가능발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`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(2006~2010년)을 확정 발표했다.

이번 이행계획은 지난해 6월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`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(경제와 사회,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)`를 토대로,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48개 이행과제를 대상으로 수립됐다.

이 행계획은 5대분야로 ▲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17개 이행과제(89개 세부과제) ▲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10개 과제(39개 세부과제) ▲지속가능한 경제발전 13개과제(65개 세부과제) ▲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 5개 과제(20개 세부과제) ▲이행계획 추진기반 강화 3개 과제 (10개 세부과제)로 구성되어 있다.

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가운데 경제 분야와 관련, 환경친화적 생산소비체제 구축과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마련했다.

이 를 위해 에너지 원단위를 0.294 TOE/천$로 개선하고, 친환경제품 시장규모를 16조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.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4.0%에서 10.0%로 확대하고, 화학비료 사용량을 375㎏/㏊에서 260㎏/㏊로 줄이고,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율을 77%에서 80%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.

이와 함께 도입단계인 `기업의 지속가능 경영`을 확산 정착시켜나가기로 하고, 제품 전과정의 지속가능성 평가도 확산, 정착시켜 가기로 했다.

지속발전가능위원회는 사회분야에서는 ▲남성소득 대비 여성소득비를 0.48→ 0.53 ▲만5세아 무상보육교육율을 31%→ 80%로 높이고, 노인수발보장제도 및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.

환경분야에서는 또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용수를 77억3700만㎥→83억6800만
㎥으로 높이고,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전국토의 9.6%에서 11%로, 1인당 공원면적을 8.2㎡→9.8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. 이와 함께 전략환경평가제도, 녹지총량제, 자연해안 서식지 순손실방지제도를 확립해나가기로 했다.

또 국제협력분야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오존층 감축등 국제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과 대외원조 확대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.

이를 위해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.88→0.77톤(천/$)로 낮춰가기로 했다.

이번 이행계획은 5년단위로 주기적으로 수립되고, 지속적으로 수정, 보완, 발전시켜나가게 된다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밝혔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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